왓츠앱, 인도 정부 제소..."과도한 신원 정보 요구"

이용자 사생활 침해 우려...코로나19 감염 정보 통제 지적도

왓츠앱이 과도한 신원 정보를 요구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디넷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왓츠앱은 지난 26일 델리 고등법원에 최초 작성자 신원 제공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새 법령과 관련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왓츠앱은 새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며, 인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실제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왓츠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를 통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왓츠앱

인도 정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새 법령은 세 달의 유예과정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됐다. 법령은 ▲불법 메시지 최초 작성자 신원 인도 정부에 공개 ▲인도 정부의 요청 시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 제거 ▲사이버 보안 관련 72시간 이내 수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왓츠앱은 새 규정에 따라, 주요 특징인 대화 암호화 과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작성자 공개 시 데이터베이스가 추적 가능해지며, 메신저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정보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령을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지디넷은 특히 인도 정부가 SNS가 인도의 실제 코로나19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비평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SNS에서 부족한 산소 탱크를 위해 애원하는 사람의 사진 등 인도 내 실시간 상황이 전달되며, 인도 내에서 SNS가 믿을 만한 정보 통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SNS 상에서는 '인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됐다'는 주장과 팬데믹 상황에서 1억명이 참가하는 인도 최대 종교박람회 개최를 승인한 것 관련해 모디 총리에 대한 조롱이 나오고 있다.

왓츠앱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 세계의 시민사회와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사적인 메세지를 추적해야 하는 새 규정이 암호화 과정을 파괴하며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왓츠앱은 사람들의 개인 메시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의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