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에너지 등 부문별 주요정책과제를 이끌어갈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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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는 분야별 협의체,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돼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출범식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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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 폭넓은 논의를 위해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 참여 등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풀로 구성한 ‘전문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도 숙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주요정책과제 심의 일정을 보고 받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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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 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개별과제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각 분과위원회가 정책수립-이행 과정 전반의 중심이 돼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 전 분야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큰 점을 고려해 청년세대와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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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 수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돼줄 것”이라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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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명단
◇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당연직 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위원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서왕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소연 알이도시건축 대표 ▲추형욱 SK E&S 대표(이상 기후변화 분과)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소장 ▲김하나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안병옥 호서대 AI 융합공학과 교수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상 에너지혁신 분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애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2℃ 대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이상 경제산업 분과)
▲강명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상 녹색생활 분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대학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 ▲이재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이상 공정전환 분과)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이상 과학기술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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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현 Ocean5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이상 국제협력 분과)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 ▲권오현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이동학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상 국민참여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