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앱스토어 소송 종료…최종 승자는?

최후변론서 "무임승차 vs 독점기업 변질" 공방 벌여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소송이 최후 변론을 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두 회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최종 변론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고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에픽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애플이 자신들의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스티브 잡스가 공동 설립한 애플은 IBM,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시장 주도 기업들에 비해선 언더독이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소송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났다. (사진=씨넷)

1984년 선보인 매킨토시 광고는 거대 세력인 IBM에 맞서는 애플의 철학을 잘 보여줬다.

하지만 애플은 지금 전 세계 10억 개 이상의 아이폰을 보급한 독점 사업자로 변신했다고 에픽 측이 비판했다.

반면 애플은 에픽이 앱스토어 혁신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 앱 배포 및 결제 독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모든 심문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 공은 재판을 주관한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배심원 없이 진행된 재판인 만큼 평결 절차 없이 곧바로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공방은 지난 해 8월 에픽게임즈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인앱결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에픽의 이 같은 행위는 앱스토어 규칙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켜버린 것. 에픽이 이에 반발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그런 만큼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 배포 및 결제 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시장 독점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특히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로 볼 수 있을 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곤잘레스 판사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심문 당시 10여 분에 걸쳐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날선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특히 애플이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 또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에픽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판사로선 관련 쟁점에 대해 최대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1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다. 패소한 쪽은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애플과 에픽 간의 소송과 별개로 미국 법무부와 의회 역시 앱스토어 독점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선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