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14일까지 재요청, 주말 이후 임명할 듯

방송/통신입력 :2021/05/11 16:20    수정: 2021/05/11 16:4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10일 지난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추가 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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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야당이 임명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부적격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채택 재송부 요청에 따라 이 기한 내에 국회가 어떠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주말 이후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