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TF, 자원공기업 정상화 대안·처방 권고

3대 원칙 ‘전략적 자산관리·공기업 지속가능성·생태계 활력 제고’ 제시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28일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원공기업 정상화와 자원개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제2차 혁신 TF는 권고안을 ▲전략적 자산관리 ▲공기업 지속가능성 ▲생태계 활력 제고를 3대 원칙으로 결정했다. 제2차 혁신 TF는 제1차 혁신 TF 권고 후 ‘광해공업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 관련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다.

■전략적 자산관리 강화

제2차 혁신 TF는 그간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이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공기업의 자산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제2차 혁신 TF는 공기업은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제성과 전략성이 모두 미흡한 석유·가스 분야 6개 사업은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석유공사는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은 처분까지 고려한 비상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리스크에 구조적·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유가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생산 효율화와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1차 혁신 TF의 구조조정 원칙은 수정 보완했다. 해외자산 매각 시 최적 매수자에게 매각하되, 매수조건이 유사한 경우 국내 기업을 우선 매수자로 고려하고 매각시한을 설정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하되, 과도한 매각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매각체계 도입을 정부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는 자원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공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제2차 혁신 TF는 공기업 재무위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중구 위원장은 “공기업 재무상황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2029년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2029년 완전 자본잠식 해소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무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가스공사는 2029년 글로벌 가스기업 수준의 부채비율(280%) 달성 등 재무개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공사는 유가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가스공사는 대규모 투자로 재무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확보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공사의 심각한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안도 제시했다.

석유공사는 재무상황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위해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스공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가스 자원 공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자원안보 종합 공기업(가칭)’으로 통합해 발전시키는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

제2차 혁신 TF는 고사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자원개발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공기업 역할 회복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과제도 권고했다.

리스크가 큰 탐사분야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전략적 중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기업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융자비율 및 감면비율 상향 등 특별융자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민간기업 대상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민간 동반 진출 사업에는 정부 특별융자 지원대상에 공기업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권고했다.

석유공사 영국 자회사 다나의 북해 더라위터르 플랫폼. (사진=한국석유공사)

박중구 위원장은 “제2차 혁신 TF 권고는 기본적으로 기존 제1차 혁신 TF 권고 원칙과 방향을 계승하되 그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공기업의 심각한 재무상황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제2차 혁신 TF는 전체회의 4회와 분과회의 52회 등 총 56회에 이르는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