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질성 정신장애인’ 최초 장애 판정

1만2천여 명 혜택 예상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판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지만,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참고로 정신장애 4개 질환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또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사진=국민연금공단 )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되면서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향후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또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를 맡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2천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향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