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약관 변경시 CP 의견 수렴해야”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콘텐츠사업자(CP)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의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