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매년 주요 광고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주요 사례로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스토어찜, 위치 기반, 메신저 등 새로운 광고 기법과 관련한 조정결정 내용 등이 담겼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체결 체크포인트 ▲광고 유형별 계약 시 유의사항 ▲분쟁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수록됐다.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 수칙

이원태 KISA 원장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비즈니스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광고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인들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광고시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