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증명' 일상화 원년…공공 문서도 데이터로 탈바꿈

행안부, '2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올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고, 전자증명서가 300종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디지털 증명'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행정 문서도 향후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염두해 생산, 유통 방식이 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지난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처음 발표된 이후 매년 발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민의 생각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부 운영 및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의 일하는 방식 전환도 추진한다.

■신분증·증명서, 본격 '디지털' 전환…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강화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 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민이 익숙한 민간 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알림형 서비스 7종은 이달 중 개시하고, 향후 연말까지 30여종으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카카오톡 (사진=카카오톡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구축한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방문 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부처는 다음달, 지자체는 12월, 그 외 공공기관은 내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양로·장애인시설, 취약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강화 및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전국 확대도 추진된다. 언어가 달라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 등 포용적 서비스도 확대한다.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 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수요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데이터친화적' 행정문서 생산·유통 추진 

정부는 디지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6월까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데이터 친화적으로 행정 문서를 생산, 유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 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6월까지 제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직문화 개선 목적으로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 간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원격(재택)근무를 위한 재택근무 매뉴얼 및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이외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 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를 혁신성과를 집대성하는 혁신의 장으로 준비하고, 올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으로서 OGP 10주년 글로벌서밋의 성공적 서울 개최를 추진한다.

■'뉴딜' 등 국정 핵심 아젠다와 국민 아이디어 연계

정부는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를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 아젠다와 연계해 이달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 보조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