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재생에너지 확대·미래차 보급·순환경제' 등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 촉진

환경부는 오는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순환경제 이행,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을 담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월 12월 7일)'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과제(총 31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 수립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과 관련해서는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중장기 단계별이행안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설정,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부터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이는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 4분기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NBS)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이 역시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 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고 전했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로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및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한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컨대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2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