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가동중단 석탄발전소 19~28기로 확대

정부가 다음달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기수를 9~17기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발전소에 대해서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8기다. 정부는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 확대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9~17기의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해 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무인기(드론) 80대,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천56명(민간점검단 1천100명 포함)의 인력을 동원해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 324개소와 공사장 664개소에 더해 전국 공공사업장 484개소와 관급공사장 5천368개소에서 상시 저감조치도 실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단축하고 약품을 투입해 방지시설 효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운행도 확대한다.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횟수는 주 1~2회에서 3~4회로 늘린다.

5곳의 지역상황실에선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달 말까지 영농폐기물 4만6천톤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도로 청소도 주 1~2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집중관리도로(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약 1천60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서 710명의 인원과 장비 600대를 활용, 화물차·버스·학원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외 발생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한-중 환경장관 영상면담을 진행하고, 환경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도 실시한다. 또 라디오·소셜미디어·맘카페 등을 활용해 지역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협력과 국민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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