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 금지법 도입 예정

인도 중앙은행 차원서 디지털 화폐 발행 틀 제정할 듯

인도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금지하고 국가 차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CNBC는 인도 민간 업체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인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픽사베이 PIRO4D)

이 매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바르티야 자나타당이 인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입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인도 의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인도는 모든 민간 가상자산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018년 당시 인도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가상자산이 불법 행위 자금 조달이나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