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확산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기업용 5G 서비스 본격화를 위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5G 특화망, 모바일엣지컴퓨팅(MEC) 기반 서비스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와 같은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 전국망 조기 구축...농어촌 로밍 계획 마련
5G 전국망은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 KTX 전역사, 4천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커버리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5G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농어촌 5G 로밍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 간 5G 네트워크 공동이용이 가능해진다.
통신서비스 수요가 적어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공동 투자를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 인프라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도 이어진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5G 장비를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재 우대가 제공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한다.
세액공제율도 지난해 수도권 2%, 비수도권 최대 3%에서 올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기본 3%에서 추가공제 3%가 가능해진다.
■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에 1천665억원 투입
5G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올해 1천66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실감콘텐츠 분야는 가상융합기술(XR) 적용 효과가 큰 건설, 교육, 국방 등을 대상으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위치기반 AR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지 등 일상생활 관련 XR 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도 50개가 진행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오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올해 8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율주행 지원 기술과 서비스 개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4천341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앞서 올해는 식품 제조 가공 공정에 5G를 도입하는 플랫폼 기술 개발에 62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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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 고도화와 보급 확산에 올해 60억원을 투자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관리체계를 마련해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