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5G' 융합으로 경쟁력 높인다…비면허 기술 고도화 추진

5G+ 스펙트럼 플랜 초안 공개…주파수 수급·관리 시스템도 개선

정부가 산업 전반에 5G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면허 대역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단순한 네트워크 진화를 넘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부영태평빌딩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G+ 스펙트럼 플랜’의 초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5G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 개발에 나선다. 현재 도입을 준비 중인 와이파이6 상용화를 위해서는 6GHz 대역이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와이파이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5G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픽사베이)

6GHz 대역은 스마트팩토리 전용망 구축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6GHz 대역 기반 비면허 5G 표준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형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5G를 활용한 전용망을 확산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사용될 6GHz 대역은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이 이뤄진다.과기정통부는 국제 동향을 고려해 공급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적용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비면허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공급한다. 국제 동향을 고려해 이미 분배된 5.9GHz 대역을 우선 고려하되, 범부처 연구반 운영과 연계해 공급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소형 승용차용 무선충전 주파수도 80kHz 대역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433MHz 대역을 우선 검토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고해상도 생체정보측정레이다를 위해 77~81GHz 주파수의 용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주파수 효율적으로 활용…수급·관리시스템 개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규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사용 확대 등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정비 평가·예보제를 도입, 정비가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정비의 시급성과 용이성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과기정통부는 결과를 고려해 정비 시기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사업자에게 즉시 고지, 불필요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사용 요건·절차·방법을 명시한 고시 제정을 마치고, 내년 이용자 지원근거를 확보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비면허 기술이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5G와 결합된 비면허 기술로 5G 시대 성공을 이끌고 주파수 영토가 비옥해지는 효과를 거두겠다”며 “늘어나는 주파수 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생애주기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