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결제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 쓴다

미국 통화감독청, 관련 내용 담은 법령해석의견서 공개

미국 내 은행들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통화감독청(OCC)은 은행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법령해석의견서를 공개했다.

OCC는 법령해석의견서에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은 법률 및 건전한 은행 관행을 준수한다면, '독립 노드 검증 네트워크(INVN)'에 노드로 참여해 결제 거래에 대한 검증/저장 및 기록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은행은 기타 허용되는 결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NVN과 관련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자국 내 은행들이 결제시스템에 퍼블릭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는 은행이 기존 법률을 준수하는 한 퍼블릭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거래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OCC는 또 법령해석의견서를 통해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은 결제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사고 팔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은행이 고객 결제 거래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직불카드나 각종 수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법정화폐로 교환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들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을 도입해, 낙후된 국가 지급결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이언 브룩스 OCC 청장 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국가는 정부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미국은 실시간 결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 영역에 의존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이 이번 조치의 목표임을 내비쳤다.

브룩스 청장 대행은 또 "이번 법령해석의견서는 은행이 블록체인에 검증노드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발행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며 상호운영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