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 변동을 줄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FATF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G20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G20은 지난해 10월 FATF에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요청한 바 있다. FATF가 앞서 6월 발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는지를 분명히하고, 필요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다.
당시 G20은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자금세탁과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전에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FATF는 이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서비스 제공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 기준을 발표 후 1년이 지난 현재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FATF는 민·관 분야엣 모두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현 시점에서 추가로 기준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FATF는 G20 보고서 및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초 공개할 예정이다.
FATF는 앞으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제2차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FATF는 대량살상무기확산(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위험기반접근법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해, 국가·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