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팩트체크]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보조금, 정말 50%만 받나?

현재 모델 3 롱레인지 가격계수 6천만원 넘어 50% 혜택 가능성 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배포한 새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 

특히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트림의 보조금 혜택 여부에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은데, 환경부 새 기준에 따르면 이 차량에는 50% 보조금 혜택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446km(국내 환경부 공인기준) 주행 가능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트림의 보조금 제외 판매가격은 6천479만원이며, 부가세 10%를 제외한 가격은 5천890만원이다.

환경부는 새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6천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 100% 혜택이 가능하고,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9천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이 방침은 업계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확정 발표된다.

테슬라 모델 3

환경부는 보조금 책정 기준의 방식 중 대표적 사례로 ‘가격계수’를 소개했다.

가격계수는 차량의 공장도가격(부가세 10% 제외), 5% 개소세, 교육세(개소세 30%) 등이 합쳐진 수치다. 이 수치를 통해 차량의 보조금 지급액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올해 기준 전기차 구매 시 개소세(300만원 한도, 차량가액 5% 기준)와 교육세(개소세의 30%)는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책정 시 개소세와 교육세를 감면 혜택 이전 가격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 모델 3 롱레인지 가격계수합계는 6천만원이 넘게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모델 3 롱레인지는 올해 기준으로 보조금 50% 혜택만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은 잠정적인 수치다.

만약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맞는 가격 조절을 한다면, 모델 3 롱레인지 트림도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델 3의 최저가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사실 상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주에 각 회사에 올해 보조금 신청 모델 및 가격계수 측정 기준 가격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말 테슬라 모델 3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