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새해 경제 역동성 회복에 주력해야…낡은 제도 혁신 시급"

"새해에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작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다"며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주요국 대비 역성장의 폭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바이오 분야 선도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2021년 신년사 전문이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2021년 신년사 전문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과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생겨나는 듯 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주요국 대비 역성장의 폭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와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습니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합니다. 다만,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도 진전이 많기를 바랍니다.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면서 새해에는 회원사 여러분 모두 좀 더 밝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