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와 플랫폼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숙박업 플랫폼 업체 야놀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플랫폼사업자 책임이 강조되고 공정위 또한 소비자 보호에 있어 플랫폼사업자 역할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야놀자가 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 시행으로 숙박시설 예약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분쟁 발생과 해결 동향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야놀자를 방문했다.
야놀자 측은 제휴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공지와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과 숙박업자 간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숙박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조성욱 위원장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것”2020.12.16
-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직권조사 2건 빠른 시일 안에 상정될 것”2020.10.08
- 조성욱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디지털 생태계 상생기반 마련”2020.10.08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인플루언서 법질서 준수문화 더욱 중요”2020.09.24
조 위원장은 또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분야 사업자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야놀자가 동종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취득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