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것”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구조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별 기업단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상법)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법 시행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통해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모회사 주주들에 의한 사후 감시가 가능해져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브리핑을 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법 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또 공정거래법의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소수 주주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들도 입법화됐고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