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의원 6명 ‘공정경제3법’ 팀플레이…"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박용진·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 공정위 상대로 ‘릴레이 질의’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2 13:5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팀플레이에 나선다.

박용진·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22일 진행하는 비금융분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경제3법’에 관련 질의를 릴레이로 이어간다.

이날 질의에서 민병덕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를,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오기형 의원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선을, 이정문 의원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이용우 의원은 공익법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의 루프홀을 다룬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와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왼쪽부터)가 대화를 하고 있다.

의원 6명이 ‘릴레이 질의’라는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TF를 발족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공정경제3법은 정무위원회와 연관이 크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고 통과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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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공정경제3법 협상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겠지만 실제 현장에 맞게 법안 도입 취지를 살리는 디테일한 논의는 상임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국감 마무리에 공동행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공정경제는 국민과의 약속,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살리기, 경제 활력 법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6명의 의원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