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에도 車 '폭풍전야'…15% 글로벌 관세에 촉각

트럼프, 232조 유지·301조 조사 예고…업계 "현지화·공급망 재편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글로벌 15% 관세' 체제로 전환하고 다른 관세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대미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공급망 재편과 현지 생산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관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열린 경제 분야 포럼 행사인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특히 연방대법원은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행정부가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 등을 대상으로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자동차에 적용되는 232조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적 수단은 변할 수 있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122조 관세가 만료되면 301조 조사를 통해 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역시 유지된다.

사실상 '상호관세'만 사라졌을 뿐, 고관세 기조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미 투자 약속 역시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상호관세 없어졌지만 품목관세 여전…득실 따지기 어려운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폐지된 상호관세만큼의 관세 수입을 충당하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면서 대미투자를 밝혔던 국가들은 전후상황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HMGMA에서 생산된 아이오닉 9을 작업자가 최종 점검하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일본은 지난해 무역 합의 당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 관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관망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본 기업 10여 곳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업 차원의 대응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역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상호관세는 사라졌지만 자동차에 적용되는 232조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122조에 따른 15% 관세가 본격화될 경우 가격 인상 부담 확대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책회의 자리에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및 공장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늘리며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했고,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구축해 연간 120만대 수준의 현지 생산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현지화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15% 단일 관세 체제가 한국·일본·EU 등 자유무역협정(FTA) 동맹국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세계무역경보(GTA)에 따르면 글로벌 15% 단일 관세 체제가 적용될 경우 브라질은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 하락하고, 중국은 7.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일본·EU 등은 기존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평균 관세 부담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 높은 미국 '리스크'로 부상…"시장 다변화 승부봐야"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구조적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시장 다변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어려운 인물로, 한미 간 기존의 혈맹 개념은 사실상 약화된 상태이며, 국가 간 협약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제는 미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판매 물량의 현지 생산 비중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유럽·동남아 등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익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원자재부터 부품, 완성차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다변화 역시 전 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