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화웨이 5G장비 사실상 허용

"보안 안전 확약 땐 경쟁기술에 계속 시장 개방"

중국업체 화웨이가 꽉 막히는 듯했던 유럽 시장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가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독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새롭게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통신장비 공급업체들은 자신들의 장비가 안전하다는 확약을 해야만 한다.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전 보상을 하도록 명기했다. 또 독일 보안 기관들이 망의 신뢰성 점검을 위한 광점위한 기술적, 법적 수단을 제공할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

이런 조건을 따를 경우 다양한 경쟁 기술에 대해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 이번에 마련된 법의 핵심 골자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이달 초 법안을 소개하면서 “망 보안 우려를 명시하면서도 경쟁 기술에 시장을 계속 개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제재로 유럽 시장에서 고전했던 화웨이에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서방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화웨이 장비가 ‘트로이 목마’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 화웨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올 들어 회원국들에게 위험 요소가 많은 5G 공급업체들을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화웨이를 직접 언근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금지 명령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화웨이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