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상이슈...노동·기후변화·디지털전환이 핵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핵심 통상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9일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신(新)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미․중 관계 전망 ▲신임 사무총장시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제 ▲메가 FTA 방향 및 과제 등 향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고 전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어젠다보다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통상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의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제 통상 및 투자 환경의 도전과제와 기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 "美 행정부, 노동·환경·기후변화 통상 이슈 속 FTA·WTO 개혁 의제될 것"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신정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새 행정부에서 예측되는 것은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문제는 WTO 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다자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232조 조치는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신정훈 변호사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이슈별로 시기별로 협력(cooperation)-타협(compromise)-경쟁(competition)-대치(confrontation)-갈등(conflict)이 공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구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상분야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쟁과 대치 카테고리에 있었던 분야들이 협력과 타협의 카테고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WTO 개혁과 같은 부분은 중국, EU 등과 협력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변화가 불가능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WTO 개혁과정에서 RCEP, CPTTP 등 메가 FTA와 보완관계 설정 필요”

2세션에서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난제가 산적한 WTO 개혁을 주도할 사무총장의 공백은 글로벌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동맹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어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철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WTO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이며 WTO 개혁 과정에서 WTO와 RCEP, CPTPP, USMCA 등 메가 FTA, 기타 복수국간 협정과의 보완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요인,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성 등 21세기 통상 이슈와 무역규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20세기 무역체제로 이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임 사무총장은 21세기 무역통상체제의 수립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바이든 행정부, 노동, 환경분야 재협상 통해 CPTPP 복귀 고려할 것”

3세션 발제자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와 RCEP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CP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면, CPTPP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해 CPTPP에 복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며, 다만 노동, 환경, 공공보건 분야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은 CPTPP 참여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데이터 이전, 환경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 조항과 USMCA의 “비시장경제”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크지 않은 경제적 실익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세미나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통상환경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통상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 및 세계 통상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