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넘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車 하루 4천대 적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아흐레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4천여대에 달했다. 각 시도는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 특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량은 약 138만대다. 이들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4천여대 수준이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천618대였다. 이후 7일엔 4천99대로 하루 평균 4천여대의 차량이 계속해 적발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단속인력 730여명을 투입, 차고지·학원가·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중이다. 17개 시도는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전국 600여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추가저감 약속

지자체는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전국 총 600여개의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추가 저감을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을 체결, '목표관리제'에도 동참하고 있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17개 시도는 소형 무인항공기 44대, 이동측정차량 14대를 활용,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하고 있다. 1천92명으로 구성된 민간점검단은 불법배출·노천소각·날림먼지 등 손쉽게 식별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1대1 전담 공무원 지정 제도를 시행,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의 추가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대전은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 비중인 점을 감안, 특별 지도점검과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생활환경 주변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도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항만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해 시행한다. 항만이 입지한 부산·인천 등은 더욱 적극적인 감축조치를 시행 중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지하철역 공기질 관리도 촘촘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대 등 영농잔재물 수거와 처리도 확대한다. 전라북도는 농촌 불법소각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에게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제외시켰다. 전라남도는 내년 1월부터 축산농장에 악취측정장비·악취저감제·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 경상북도는 고체 연료화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도모한다.

지하철역 600여곳 등 다중이용시설 3천7백여곳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현장점검도 실시 중이다. 경기도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217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센서 1천85개를 구축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가 측정될 시엔 자동 알림과 공기정화장치 가동이 연동되는 '스마트형 실내공기질 관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