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中 때문만은 아냐…국내 배출 줄여야"

내일(1일)부터 4개월간 계절관리제 시행…"'각자 또 함께' 최선 다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국과의 대기관리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를 부각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크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 영향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때문에 중국 영향만 부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송·발전·산업·생활부문별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기간 중 해외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대기정책 공조를 확대키로 했다. 국내에선 계절관리제를, 중국에선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과의 공조와는 별도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 감축 대책은 전년보다 더 강화된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총 300여개의 대형·공공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 노력을 확대한다. 가동이 중단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전년보다 늘어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도 높인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중국 책임론'도 거센 상황. 지난 18일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가 최초로 공개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기질 문제에 대해선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공통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국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개선 노력으로 최근 5년간(2014~2019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약 42% 개선했다"며 "그러나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의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만큼, 중국이 지금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붙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이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소망이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각자 또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 달 11일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도, 26일에 있었던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