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앞으로 더 높인다

2030년까지 2017년比 37.5% 감축…국가감축목표 24.4%보다 13.1%p↑

정부가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30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과감히 높여 잡았다. 2025년에 다시 한 번 목표 상향을 재검토하고, 공공부문의 'RE100' 선도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에도 고삐를 당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탄소중립 중간시점 목표 상향

지난 2011년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올해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한 것이다.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는 것인데, 앞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 감축목표인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보다 13.1%포인트 상향됐다.

환경부는 2025년에 그 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내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 2030년까지 50%를 감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사진=RE100

REC·PPA로 인정받은 감축실적, 목표관리제 실적으로 활용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 선도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도 이번 지침에 추가됐다. RE100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RE100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목표관리제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토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아울러 환경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 공동 활용토록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도 도모키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