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정책' 날개 단 5G…2년 내 전국망 간다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으로 5G 전환 촉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과거보다 25% 가량 낮추는 대신 5G 추가 투자 조건을 내건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5G 투자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LTE 주파수의 가치는 낮아지게 돼 있다. 품질과 커버리지 수준이 높아진 5G 서비스로 전환할 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3.5GHz 대역에서 전국망 수준의 무선국 구축 조건을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에 따라 5G 서비스 전국망 시대가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 기간과 할당 대가를 설정하는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할당대가로 앞으로 5년 기준으로 3조1천700억을 책정했다. 이전까지 이동통신사가 납부해 온 주파수 대가보다 1조원 가량 낮춘 수준이다.

다만 이 대가는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을 상회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통신 3사가 5G 추가 투자를 멈춘다면 3조7천700억원의 재할당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 2년 내 전국 어디서나 5G 커버리지 구축 유도

최소 대가와 최대 대가의 차이는 6천억원 가량이다. 같은 주파수를 쓰기 위해서 6천억원의 대가를 낮추는 대신 앞으로 2년 동안 전국망 수준의 5G 서비스 커버리지를 갖추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15만국 수량의 3.5GHz 대역 무선국 구축 조건을 내걸었지만,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현실적 목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2만국으로 조건을 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통신사의 추가 의견 수렴과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옥외 무선국 설치 사이트 수준을 고려했다”면서 “무선국 구축 수량을 조정했지만,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계획보다 상향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도심 외 5G 커버리지 구축 가속도

12만국 조건 안에는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 수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주요 도시의 도심 지역 외에 농어촌 지역에 5G 투자를 확대할 요인이 생겼다는 평가다.

통신 3사의 5G 공동구축이 이뤄질 예정인 곳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다. 실제 이용자 수가 도심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적고, 5G 데이터 트래픽 증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그동안 주요 도심 지역을 제외하면 5G 서비스의 접속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한 전국망을 갖출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고, 커버리지나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요구도 높은 게 사실이다”며 “주파수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용자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