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국 사이버인권보호기구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 강화

디지털성범죄 정보 대응을 위한 현안 공유 및 국제공조 방안 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24일 미국 사이버인권보호기구(CCRI)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이버인권보호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CCRI)는 비동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의 폐해 및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2012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CCRI를 직접 방문,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방심위 이원모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CCRI 대니엘 씨트런(Danielle Citron) 부의장과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동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특히 대다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 양 기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니얼 씨트런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규제 방안은 한국에서 훨씬 앞서서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응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모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자 대응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방심위는 금년 초 국제공조점검단을 설치하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된  불법정보의 근원적 삭제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내 형벌규정 강화를 피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외 공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