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이용자 관점 동의제도 발전방안 찾는다

23일 오전 10시 온라인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0시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데이터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현행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이에 인기협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와 함께 동의제도의 현재를 살펴볼 예정이다. 나아가 향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필요한 동의제도 개선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을 제언할 계획이다.

인터넷기업협회 동의제도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최세정 교수(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정보주체 '동의'의 딜레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권영준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미나 정책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