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억원 넘게 받은 후 1년 내 집 사면 대출 회수

월 평균 2조원이었던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이 지난 8월 6조3천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에 대한 고강도 억제책을 꺼내들었다.

신용대출을 받아 부족한 주택자금대출을 메우는 경우가 많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들)'족을 일차원적으로 차단해 대출 증가수준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 지표였던 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적극 논의 중이다.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브리핑이 열렸다. 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전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 2조원 정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 2조원 증가세로 관리...사후 관리 강화

신용대출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는 세 가지 방안을 시행한다. ▲은행권의 자율 관리 강화 ▲신용대출 사용 사후 관리 강화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개별 DSR 관리 등이다.

은행의 자율 관리 강화는 당장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매월 점검을 통해 은행의 신용대출 취급 목표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국장은 "은행별로 연말까지 대출 취급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매주 이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내용이 잘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신용대출의 용도 확인도 진행된다. 소액의 신용대출은 쓰임처에 대해 묻지 않지만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쓰임처에 따라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만약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대출 만기(1년) 내 투기·투기과열 지구 등에 집을 살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되는 격이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만 적용됐던 '차주 DSR'이 확대된다. 규제 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한 이들의 DSR이 소득의 40% 수준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도 DSR 40% 룰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연소득이 8천500만원이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3%,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이 있는 대출자는 신용대출로 1억5천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이 국장은 "누적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사후관리 강화 와 차주 DSR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