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더 죈다...증가율 5%대로 관리

"자금, 부동산임대업보다 생산적인 업종에 조달돼야"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018년 관리 증가율보다 3%p 낮춘 5%대로 관리할 계획이다.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점검관리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 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였으며 2018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집계됐다. 김 부위원장은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으며 올해 1~2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 하향 안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1~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0.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출 급증 등이 보이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의 단계별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임대업대출보다는 생산적인 업종에 자금이 조달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올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준수 상황을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카드·상호금융 등의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시행된다. 일단 오는 6월,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이 설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