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규제3법' 긴급 좌담회…"지배구조 규제 위헌성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0대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2대 회장).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제28대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소위 공정경제 3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경영권 찬탈을 염두에 둔 세력들에게 기업 경영을 간섭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더 얹어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우리나라 대표 학회의 역대 회장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갖는 위헌성과 법리적 문제점들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