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유력…재계 "美·中 갈등 속 韓 원칙 분명히 해야"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위치에 섰다. 재계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도 미·중 분쟁과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보호무역주의와 미중무역 갈등, 경제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국과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촉각을 세워야 한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한미동맹은 아주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외교통으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중시, 트럼프 시절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 등 협정들을 재가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반적인 연대를 통해서 조직적, 체계적 통상 추진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이날 바이든 후보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트위터에 ABC 방송 보도를 공유하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파리협정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오를 되돌려 놓겠다며 해당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윤 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진행 시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시 미국이 재가입하게 될 경우 한국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아시아 태평약 지역에서의 우방 혹은 통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대중국 통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고 동맹국가와 연대를 모색하면서 한국이 뜻이 맞는 국가들과 연합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는 다자체제 불가피, 대중국 정책 심화, 기술패권 경쟁 등이 전망돼 왔다.

또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근로자와 기업 위험노출 빈도 증가에 대비해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FTA로 피해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 범위를 통상위기에 따른 무역피해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중 디커플링, 탈중국화가 완전히 이뤄질 수 있을지 확실치 않지만 최소한의 시도는 있을 수 있다.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과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거점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 팀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종훈 前 국회의원,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폴 콩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사진=전경련)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는 "바이든 후보자는 상원의원 30년, 부통령 8년을 했고, 의원 재임 시절 외교위원을 가장 오래하면서 동맹과 다자주의 중요성에 잘 아는 인물이다"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다자주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많이 훼손됐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되더라도 '트럼피즘'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총장은 "바이든은 체계적인 대중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중정책을 폈다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의 피해까지 고려한 구상을 하고 이를 동맹국에 제안하면 한국은 대응하기 힘든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4강과 다 잘 지낼 수밖에 없고, 그게 장기적으로 국익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원칙을 정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모호하면 외통수에 걸려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미중 무역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이유에 대해 "민주당 정부, 바이든 후보가 강조했던 데노동기준, 환경, 인권, 환율, 중국의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 비시장경제주의, 사이버안보 등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과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