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위에 웹보드게임 불법 환전 대책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3일 웹보드게임의 불법환전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웹보드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며 이를 활용한 신종 도박도 인기를 끌며 불법 환전 시장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웹보드게임 불법도박 시장은 5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합법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1배에 달하는 불법 도박·환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그에 반해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웹보드 게임사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웹보드 게임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1위 업체의 게임을 대상으로 불법환전상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튜브 14건, 네이버 14건, 구글 33건, 야후 16건 등 중복을 제외하고도 108명의 불법환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실은 실태 파악을 위해 이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환전을 시도해 보았는데 매우 쉽게 거래가 성사되었다.

게임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환전상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손쉽게 접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잃어주기 방식’으로 환전을 진행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상들이 온라인에서 판치고 있는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몇몇 웹보드 게임사들은 이들을 적극 신고하거나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환전상을 방치하고 있다. 지금도 이런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출시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