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땐 이용자·개발사에 책임”

법 통과시 비즈니스모델 변경…앱 개발자 볼모 뜻 내비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준수한다”면서도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사가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개발자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란 으름장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사의 결제수단만 강제하는 것을 막는 법을 두고 일반 소비자와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 개발자를 볼모로 삼겠다는 발언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임재현 전무는 “많은 우려를 듣고 있다”면서 “중소개발사를 비롯해 모든 생태계 참여자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세계적으로 입안된 법안이 통과된 적 없다고 했는데, 법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개발사와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현 전무는 “구글 플레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나 파트너 성장 없이 구글 플레이의 성장도 없다”면서 “인앱결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인앱결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의 장점을 늘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수수료 30%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임 전무는 “이용자 측면에서 결제와 환불, 통합결제 시스템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임 전무는 또 “3만 곳이 넘는 국내 개발사가 해외에 진출했다”며 “개발사가 구글 플레이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에 따르면, 인앱결제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두고 1% 미만이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10월 이후 자사의 결제수단만 허용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차단 조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구글 지도의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어스 영문판을 보면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위성 고도를 낮추면 동해 표기가 병기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무는 “사실이라면 막대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회사로서 한국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하고 일본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