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구글 인앱결제 강제 비판..."'사악해지지 말자' 모토와 반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구글 정책 비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정책을 비판하며 구글이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회사 모토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구글 창업 초기 모토가 뭔지 아느냐"고 물으며 "'Don't be evil'이 아닌 'Must be evil(사악해지자)'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지난 9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인앱결제를 강제화 하게 되면 앱 개발사들이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해 사업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사업자의 부담이 곧 소비자가 인상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국정감사 (사진=뉴스1)

그러나 구글 측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사 1%만 영향이 갈 뿐, 국내 앱 생태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전무 또한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을 받는다"며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준수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발사들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영 의원은 구글 측에서 주장하는 영향을 받는 1%에 매출 상위권에 드는 개발사들이 모여 있으며, 30% 수수료를 내야 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나 웹툰 서비스 등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해져 있는데, 플랫폼사들이 마진을 지키려면 소비자가를 올리게 돼 있다"면서 "구글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구글과 이동통신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앱 마켓에 경쟁 상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 할 것 없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