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통위 국감 뜨겁게 달궜다

"반경쟁적 행위" 공감…단통법도 핵심 쟁점 떠올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 역할을 했다. 하루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날 공정위원회 감사에서도 인앱결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올해 국회 국감의 ICT 분야 최대 이슈로 자리 잡았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응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쟁법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도 있고, 이는 공정위 소관의 정책 분야”라면서 “정부 간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방통위가 공정위, 국세청, 과기정통부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시장독점에 따른 경쟁법, 세금회피와 관련한 조세법 등을 모두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나온 핵심 쟁점이다.

윤영찬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취하는 정책을 봐야한다”고 당부하자,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서도 일원화된 정책 방향을 위해 다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구글의 인앱결게 강제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장지배력을 통한 결제시스템 끼워팔기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경쟁방해 행위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미국 하원에서도 구글의 이같은 행위를 반독점으로 보고 있고, 국내 법으로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구글이 결제액의 30% 수수료를 떼가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로 보고 경쟁저해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와 함께 단통법도 방통위 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통3사가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다는 의미”라며 “이는 단통법 집행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역시 “단통법이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통법이 그동안 나름대로 국내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접합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부장,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사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 3사에서도 단통법의 일부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부장은 “가장 큰 문제가 차별적인 장려금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이점도 있고, 과거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 있다”면서 “정부 노력으로 25% 요금할인이 도입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 사장 역시 “단통법의 공과가 있는데 공은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국회가 지적한 요금 인하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통구조 개편으로 보다 저렴한 요금이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 시장의 시스템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른데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이 입법 과제로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협조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미디어 정책 과제를 위해 별도 기구를 통해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방통위 산하에 미디어 특별기구를 만들고, 국회도 미디어 관련 별도 소위원회를 만들어 두 기구가 양립한다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