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정위,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직권조사해야”

"2019년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구글 플레이 63.4% 점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공정위에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9년 기준 63.4%가 됐기 때문에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애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