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항공사, 정보유출 우려있는 중국산 드론 사용”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드론이 정보유출 등의 보안 문제로 세계적으로 사용 제한을 받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중국산 드론만 구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정원이 드론 구매 과정에서 정보보안검토를 요구했지만 중국산 드론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항행안전시설 점검, 교육 등의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9천300만원을 투입해 드론 13기를 구입했다.

김포·제주·김해·여수·양양에 각각 1대씩 보급하고 2대는 본사에서, 나머지 10개 공항에 필요할 때마다 항행 시설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5대는 공항공사 산하 항공기술훈련원이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구매한 제품은 모두 중국 DJI가 출시한 제품으로 매트리스 600(1기), 매트리스 600 Pro(4기), 매트리스 210 TK(8기) 모델이다.

공항공사 드론 입찰에는 10여개 한국업체가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에서 밀려 매년 값싼 중국산 DJI사 제품으로 낙찰됐다.

조 의원은 “공항공사가 구입한 드론은 항공무선표지소에서 전파로 만들어 낸 항공로를 사전비행하며 점검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국가 항공 정보인 ‘하늘길’이 그대로 들어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2018년 10월 ‘국가, 공공기관의 드론 도입·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센서 정보 가로채기, 해킹, DDos 및 악성코드 공격 등 기술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권고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아직 국가 기간산업인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점검을 중국산 드론으로 하면서 중요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보안 위험성 등을 우려해 중국산 드론 수입 제재,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을 책임지고 있는 공항공사는 국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국산 드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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