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와 철도, 지하철 터널에서 DMB와 FM방송 모두 수신되는 터널이 1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2019년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철도·도로·지하철 터널 총 4천371개 가운데 DMB와 FM 재난 방송이 모두 수신이 가능한 터널은 16.1%로 702개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터널은 DMB·FM 방송 모두 수신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DMB와 FM 둘 중 어느 하나의 재난방송이 수신되지 않는 곳은 83.9%(3천669개)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철도터널 재난방송 수신불량 비율이 높았다. 실제 철도 터널은 DMB의 경우 98.5%(675곳)가, FM 라디오의 경우 96.5%(661개소)가 수신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도로·도시철도·철도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시설관리자)는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라디오·DMB 중계설비를 설치 및 운용해야 하며 수신불량인 구간은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
김 의원은 “중계기조차 설치를 안 한 터널은 1천348개였고 일부 중계설비를 설치한 터널에서도 여전히 수신상태가 불량한 곳들이 많았다”며 “실제 DMB는 310곳이, FM은 2천71곳이 중계기 설치에도 수신상태가 불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 목적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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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터널 관리 기관들과 함께 재난방송 수신상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방송설비가 설치된 지 오래돼 시설이 노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시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