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M&A 정부 심사 빨라진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신속 심사 업무협약 체결

방송통신 분야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M&A를 통한 플랫폼 대형화와 콘텐츠 차별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케이블TV 회사가 M&A를 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 협의,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심사 절차가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여러 협력방안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