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성과 국민 체감 높인다

범부처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정부 연구개발(R&D) 우수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범 부처 맞춤혐 전략이 마련됐다.

12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R&D 성과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 추진방안의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성과 발굴부터 후속 지원까지 범부처 지원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4조2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성장동력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진단키트 신속개발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등의 성과도 나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다만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듯이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R&D 성과 기대가 높은 반면, 성과관리 체계가 파편화돼 국민이 기대만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수 R&D 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연구 성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부처 R&D를 연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우선 혁신성, 선도성이 높은 R&D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요인 해결로 실용화, 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를 선정한다.

선정된 성과에 따라 상용화, 사업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해 후속 R&D, 혁신조달 등 공공수요 연계, 제도개선, 투자 융자 지원 등 각각에 필요한 맞춤형 후속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이어달리기 협의회에서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 부처별 고시를 마련해 제도화한다. 재정 지원은 부처 소관 후속 사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R&D 우수성과를 선정해 연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 이어달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후속 지원까지 지속 관리하는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16개 국립연구기관의 혁신방안 후속조치가 보고됐다. 국립연구기관은 대학과 정부 출연연과 차별화되는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새로운 R&D 예산편성 환류 체계를 2021년부터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