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 R&D에 27.2조원 투입…올해 대비 12.3% ↑

6개 핵심 분야에 13.2조원 배정…한국판 뉴딜·감염병 대응·소부장에 집중 투입

정부가 2021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7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2.3%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뒷받침·감염병 대응·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핵심 분야에 13조2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체인저가 돼야한다고 판단, 두 자릿수 증가한 27조2천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GDP 대비 0.9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중국(0.43%)·일본(0.48%)·유럽(0.58%)·미국(0.65%)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확대된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 등 6개 분야에 집중된다. 이 분야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전체의 70% 수준인 13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에 비해서도 20.1% 늘어난 금액이다.

■ 미래 경쟁력 핵심…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1.9조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예정된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R&D에는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에는 1조1천억원, 그린 뉴딜에는 8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디지털 뉴딜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미래 핵심기술 고도화 및 비대면 산업 확산,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인프라 안정성 강화 등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347억원) 6G 핵심기술개발(172억원) ▲ 홀로그램 기술개발(226억원)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개발(206억원) ▲지하 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원) 등에 투입된다.

그린 뉴딜 부문에서는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및 저탄소 에너지 보급 등에 R&D 예산이 쓰인다. 그린 뉴딜에 배정된 8천억원의 R&D 예산은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116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975억) ▲수소에너지 혁신기술(141억) ▲그린카 기술(225억) 등에 투입된다. 녹산산업 혁신을 위한 ▲유망중소기업 육성(250억) ▲CO2 포집 활용기술 개발(214억) 등에도 예산이 활용된다.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감염병 대응에 0.2조원

코로나19를 비롯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2천억원의 R&D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 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치료제 임상 지원(627억원) ▲백신 임상 지원(687억원) ▲후보물질 발굴(319억원) ▲비임상 지원(74억원) ▲임상 지원(1천314억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신속한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늘리고 등 R&D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는 425억원을 증액하고. 비용 문제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연구자를 위해 ‘오픈랩’ 방식으로 인프라 공유·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다.

■ 핵심 품목 338개 관리…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2.2조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조2천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1조7천억원에 비해 25%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미래 유망소재 원천기술 확보 등 중장기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는 1천47억원, 철강 산업재 도약기술에는 167억원, 나노융합 2020+ 전략에는 3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에는 6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업의 성과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글로벌 벨류체인이 재편됨에 따라 지난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100대 핵심품목 외 238개의 핵심품목을 추가로 지정, 기술 내제화를 추진한다.

■ 미래 핵심 산업 ‘빅3’에 2.3조원

미래 핵심 산업 분야로 불리는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조3천원의 R&D 예산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배정된 1조7천억원은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강화에 쓰인다. 국가 신약개발에만 452억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됐고, 규제과학 인재양성(31억원),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6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미래차 기술 개발에는 4천억원이 투입된다. 2027년 레벨4 단계의 완전자율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하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884억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주행효율 향상 기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 부문에는 3천억원이 투입된다.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반도체(AI 반도체 등) 및 미세 공정·장비 개발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일 계획이다.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는 1천223억원, 반도체 혁신 기술을 개발한 전문 인력 양성에는 72억원이 배정됐다.

■ 기초 원천 R&D에 7.3조원…혁신 인재에 0.3조원 투입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R&D에는 7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자유 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가 자유롭게 기초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2조3천484억원의 R&D 예산을 배정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도 2천483억원으로 증액했다. 미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서는 ▲한국형발사체개발(1천718억원)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1천315억원) 등 부문에 투자가 이뤄진다.

핵심 인재 약성을 위해서는 3천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 기반인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을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산업 수요별 특화 인재 육성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에도 14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R&D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효율화 노력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