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7.3조...스마트 대한민국에 2.2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1년 본 예산안을 올해(본예산 13조 3640억원) 보다 3조 9853억원(29.8%증가) 많은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2021년 본예산(17조 3415억)보다 많고 산업부 2021년 본예산(11조1592억원)보다는 6조원이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중기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예산을 올해 1조8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17.3%(3190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4152억원), 스마트상점(220억원), 스마트공방(294억원), 스마트서비스(93억원), 제조데이터플랫폼(134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근무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4000억원 많은 1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산하에 비대면 과(課)도 신설한 바 있다. 주요 사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2880억원), 모태조합출자(9000억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300억원), 그린 뉴딜 유망기업 육성(252억원) 등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1조원 시대를 열어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규제자유특구(1445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2749억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24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88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스마트공장, 소상공인 디지털화 등으로 디지털 강국 구현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40곳 양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40곳과 클러스터형 공장 3곳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중 고도화를 위해 AI, 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장 40곳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시범 3개소)을 새로 지정한다.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목표는 올해 1만8000곳에 이어 내년 2만4000곳, 후년 3만곳이다.

스마트 공장 활용을 위해 이 곳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에도 제조데이터를 활용한다. 또 제조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과 기업에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한 제조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외국 플랫폼 활용에 따른 우리 정보 유출이 없어 '제조데이터의 주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은 올해 본예산 67억원과 추경예산 49억원에 이어 내년 본 예산으로 134억원이 책정됐다. 스마트공장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점검을 통해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44억원이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 정책이다.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 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상권별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도 확대(‘20. 313억원→’21안. 734억원)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하는 한편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24억원을 투입해 전문 기관을 위탁, 시행한다.

특히 올해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해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 방안으로 내년 여름, 겨울에도 시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을 'K세일'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을 위해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공방은 고객주문 정보(애완견 맞춤의류 등)를 반영한 맞춤 생산시스템 구축, 수작업 위주 공정(수제비누·콩국 등)의 생산 자동화 등 소공인의 다양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발굴 및 보급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상점 예산은 올해 101억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에서 내년 본 예산만 220억원(2만3000개 점포)으로 늘었다. 스마트공방 예산 역시 올해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에서 내년 본예산만 294억원(600개 작업장)으로 250억원이 증가했다.

▲제조혁신 중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중기부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16.4% 늘었다.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R&D)예산 지원체계로 전환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 및 생태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 성숙단계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전주기적(초기-도약-성숙) 지원체계를 공고히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는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0. 2563→’21안. 3995억원), 스마트센서기술개발(‘20. 47→’21안. 110억원),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신규 45억원), 스마트서비스솔루션(신규 60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외에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해외원천기술 활용, 해외규격인증, 글로벌 창업 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즉, 글로벌중소기업육성(‘20. 442→’21안. 491억원), 해외인증규격(‘20. 72→’21안. 105억원),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신규86억원), 제조중소기업글로벌 역량강화(신규 59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과 비대면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 이의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증액했다.

■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 대폭 증액

벤처기업 고용동향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기준 벤처기업 총고용은 66만8000명으로(4대그룹 수준) 작년 상반기 대비 고용이 2만7000명 늘었다. 이중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이 높았는데, 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3.0%)의 3배에 달했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집중 육성: 비대면 기업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20. 8천억원→’21안. 9천억원). 특히 올해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4천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와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도 마련했다. 특히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해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K-스타트업(KSTARTUP) 브랜드를 활용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14.4억원)하고,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과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 육성: 환경부와 협업으로 20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패키지(기업당 3년간 30억원)로 지원한다. 그린 유망 기업 선정 계획은 올해 40곳에 이어 내년 35곳, 후년 25곳 등 2022년까지 총 100곳이다.

또, 친환경 그린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문화‧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1개소, 145억원)해 지역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화성화

▲로컬크리에이터 예산 88억원으로 증액: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또,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구(舊)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0. 44억원→’21안. 88억원)한다.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 키워나간다. 특구 추가 지정에도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올해 1103억원에서 내년 1445억원으로 342억원 늘었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든다.

■ 수출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해외 규격 인증 지원 확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과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을 확대한다. 해외규격인증 지원은 올해 107곳(153억원)에서 내년 630곳(532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998→1,064억원)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359→379억원)도 확대, 지원한다. 또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했다.(‘20. 4억원→’21안 62억원)

이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융자 규모를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4000억원 많은 9조3000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