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56.8조원...한국판 뉴딜에 3천4백억 투입

행정안전부가 2021년 예산안을 56조8천27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사업비는 4조6천844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 ▲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3천39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예방적 재난 안전관리에는 올해보다 31.2% 늘어난 1.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 내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530개소, 신호등 4천587개소, 과속단속 카메라 3천64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예산을 올해 1천767억원에서 내년 2천49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반 명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로 25억원의 '어린이안전관리강화'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경제 회복 예산 대폭 확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올해 0.77조원에서 내년 1.83조원으로 137%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 57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지역방역 일자리 1만5천개 추가 ▲305개 마을 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군구 단위 민관협업체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하고 5G·클라우드 업무 환경 조성

정부혁신·디지털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46.5% 증가한 1.07조원이 책정됐다. 디지털 뉴딜 이행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결과다.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에는 1천74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천161억원 보다 579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예산은 205억원을 투자입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열악한 소규모 전산환경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내년에는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 대를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예산은 530억이 투입된다.

과거사 문제해결과 사회통합 사업 지속 추진

포용국가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으로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을 조성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행안부, 한국판 뉴딜 10개 사업 추진 3천391억 투입

내년 전체 행안부 사업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은 10개로, 예산 규모는 3천391억원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는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5G 국가망 전환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그린 뉴딜 사업으로는 ▲청사 노후시설 정비 ▲공공시설 옥상 녹화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