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압박…크롬 강제매각 추진

디지털광고 사업도 타깃…반독점 소송 곧 시작

인터넷입력 :2020/10/12 08:29    수정: 2020/10/12 10:0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크롬 브라우저와 광고 사업 부문을 분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국 법무부와 각주 검찰이 크롬과 광고사업 매각을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조만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소송을 통해 법무부는 구글 분할 판결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이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 계획대로 크롬이 분할될 경우 구글의 힘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글 (사진=씨넷)

법무부를 비롯한 미국 규제 기관들은 또 1천623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활용해 검색시장을 장악하려는 구글의 비즈니스 방식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각주 검찰은 구글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선 경쟁 사업자 등에게 구글 사업 부문 중 어떤 쪽을 매각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하고 있다.

또 광고 사업 이외 부문 중 구글에서 떼내어야 할 곳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가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법무부와 별도로 미국 하원도 최근 구글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의 반독점 관행을 고발한 보고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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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미국 하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검색,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경쟁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또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앱 유통 및 결제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인앱결제 강제' 역시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