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애플·구글 규제 '막판 불협화음'

공화당, 기업분할엔 반대…'플랫폼 진보 편향' 무시도 불만

미국 하원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4대 IT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낱낱이 파헤친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거대 IT 기업에 대한 조사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본 끝에 단행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거대 IT 기업 제재를 둘러싸고 공화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집행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씨넷)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하원 최종 보고서에 담긴 기업 규제 방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최종 공개가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것은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였다. 반독점 소위는 지난 해 6월부터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의 반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처럼 공조한 조사였던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전하는 소식은 조금 다르다. 최종 공개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보고서에 담긴 제재 방안에 대해 딴죽을 걸고 나섰다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이 때문에 당초 5일 공개될 예정이던 보고서는 하루 뒤인 6일에야 공식 발표될 수 있었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란 이번 보고서는 450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공화당 의원들, '제3의 길'이란 별도 보고서 내놓기도 

이번 보고서엔 거대 기업들의 경쟁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 제한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제재 방안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단행할 경우 다른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보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점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제3의 길(The Third Way)’란 별도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파적 다툼 때문에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 재판 이후 기술 기업의 힘을 약화시킬 가장 공격적인 행보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전망했다.

의회와 별도로 미국 법무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각주 검찰들 역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