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공공기관의 참여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3천844대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881대(23%)였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보유 중인 5등급 차량 76대는 모두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저공해조치율이 0%였다. 전담 부처인 환경부도 5등급 차량 9대 중 4대에만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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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며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현황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은 조기 폐차, LPG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 노후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