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5G 전국망…"실내 기지국 0개 시·도 많아”

변재일 의원 "서울‧대도시 이외 차별…즉시 점검해야”

이통3사가 5G 투자를 시작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시도의 경우 건물 내에서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11일 준공신고기준으로 여전히 실내 기지국과 장치가 없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실내 기지국과 장치 구축이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1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품질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통신 불량 등의 민원에서 서울의 접수건은 147건(25%)이고, 비 서울의 접수건은 443건(75%)에 달했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내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11일 기준 6대 광역시인 부산, 울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중 LG유플러스는 절반 이상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 실내 기지국과 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며 “올해 밝힌 서울 및 6개 시도의 2천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2020년 계획 미달성한 사업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5G 이용자인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무선국 대비 옥내 무선국 수는 3,563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며, 장치수 기준으로는 전체대비 옥내 구축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